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 취득 당시 나지였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여부와 사업 관련 날짜도 분명하지 않다.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 및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영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사실상의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취득 당시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편입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분명하지 않아 영 제23조 제4호 해당 여부를 회신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51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