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한 농지 대토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41회신일 1991.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한 농지 대토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질의한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질의한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1991.03.06.)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41 (1991.05.29 회신), "질의한 농지 대토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8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