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31회신일 1991.05.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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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된 질의이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1991.03.27)을 참조한다.

2.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1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신축일을 모르면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82)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