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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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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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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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2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때 익금산입액을 물었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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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3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적 제재로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시기 또는 그 전 사용·수익 허용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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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4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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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5 회수한 대손금을 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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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7 일부 자산만 승계하면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사업부문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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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8 종업원 이주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를 옮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주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내부지급규정과 관련 증빙으로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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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9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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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0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인이 법인이 아닌 명의로 된 지출의 손비 인정과 국외거래 증빙 의무 등을 물었다.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해진 증빙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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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3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에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관계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휴업·청산 중이어도 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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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5 외국납부세액은 산출법인세를 초과해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상한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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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6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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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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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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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9 박람회의 입장권·부스·광고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휘장, 광고 및 판매사업은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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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0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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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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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2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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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3 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과 부채 평가일에 고시환율이 없을 때 적용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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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군 복지·체육시설 운영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군인복지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와 각 군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외의 자가 사업을 영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외의 자는 국가로부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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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5 가공매입액은 관리소장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공사원가로 계상했을 때 관리소장 상여로 처분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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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7 청산된 해외법인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손실은 외국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완료로 손실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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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8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고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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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9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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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1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과 성업공사 매각 위임 후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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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2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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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4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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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5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절차 중인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수익과 원본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공제되는 사업연도는 해당 배당액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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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8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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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9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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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0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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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1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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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3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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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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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7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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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8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전한 임대주택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이 규정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시○○공사가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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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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