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1회신일 2000.0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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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5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지급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 법인은 광고주 및 광고매체사와 계약하고 광고매체사에서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대행수수료 중 일정액을 광고대행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주 및 광고매체사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그 대행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광고대행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이 당해 법인의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정액을 광고대행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광고대행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1 (<time datetime="2000-02-15">2000.02.15</time> 회신), "광고주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57)
원 제목: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