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8회신일 2000.0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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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1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다.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3서0449 심판결정
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3중0513 심판결정
1993.06.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8 (2000.02.21 회신), "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8)
원 제목: 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