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회신일 2000.0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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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0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도받으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를 받으려 한다. 이를 위해 임차보증금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일부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함.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0588 심판결정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 (<time datetime="2000-02-10">2000.02.10</time> 회신), "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84)
원 제목: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취득원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