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8회신일 1991.08.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1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절차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서식은 없으며,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절차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신청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서식을 사용합니다.

3.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별도 서식은 없으며,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4. 원문의 네 번째 항목은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8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91)
원 제목: 외국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