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물었다.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 국세징수법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처분은 양도이다.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개정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가 제시됐다.

•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대표자가 유용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허위기장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의 자산이 누락됐다면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한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월세와 구분해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과세표준에 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점포가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그 부분만 국민주택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된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토지분할이 곤란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33, 1989.05.22 회신문이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 회신문이다.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가격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2493을 참조하도록 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며 원문 제2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지에 따른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제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유휴토지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유휴토지 여부의 참고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은 자금의 흐름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5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조법1265-630, 1982.0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97, 1988.11.14를 제시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2, 1991.02.09를 제시했다.

로비와 객실 등에 보유한 장식용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대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증권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매매손실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초과금액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질의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9,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한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08, 1990.10.31이다.

근무지 변경으로 취득 후 3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로 구분한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1457(1988.08.20.)을 제시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을 때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면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보유·거주 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5년 보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종전 주택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도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