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없는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6회신일 1991.08.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할 수 없는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1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14, 1989.07.07 및 재산01254-3321, 1989.09.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 재산01254-3321,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14(1989.07.07.) 및 재산01254-3321(1989.09.0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514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산01254-3321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6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54)
원 제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