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851
부동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누가 판단하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4,852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공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과 기본통칙 2-10-21...1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853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54
결혼 연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연수의 계산 기산점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사실상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 결혼일자를 따른다.
114,855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56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14,857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4와 소득1264-3023을 제시하였다.
114,858
국민주택 용지의 주택조합 양도는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4,859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60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14,861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4,862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63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과 이용 상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114,864
제3자 명의로 등기 후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실질소유자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865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18, 1991.06.04이다.
114,866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867
경개계약으로 넘긴 자산의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를 참조하도록 했다.
114,868
재건축 연립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869
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114,870
해당 기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된다.
114,87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872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4, 1991.01.29가 제시되었다.
114,873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14,874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4,87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4,876
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 주택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877
증액 경정분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87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114,879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자산 사용기간 등의 기산점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자산 사용기간과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에서 1년의 기산점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880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간이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앞선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사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4,881
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토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
114,882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883
1세대가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1.04.26이다.
114,884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
조세특례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은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한 연속 5년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85
수도권 이전 목적의 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114,886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때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4,887
1주택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14,888
학교용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 된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실제 사용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89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를 물었다. 1990.12.31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이 세제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이익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불필요한 취득·보유를 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90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모두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용지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91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취득 전에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납세의무 등을 묻는다. 취득 후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편입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농지는 소재 지역과 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전소유자 부담은 법정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92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복리 운용하고 만기에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예입금액으로 대체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114,893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894
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업과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기술업무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95
임차한 공장부지와 하치장은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와 하치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결정됐어도 임대 등으로 실제 사용하면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96
일본법인의 6개월 미만 설치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 판매, 설치 등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가
국제조세 - 199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미만 기술지도와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계 판매와 설치 등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고정사업장이 없고 기계 판매에 부수된 용역을 6개월 미만 제공하는 경우이다.
114,897
학교용지로 사용 제한된 환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였으나 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가 다른 구획의 토지로 환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동 환지처분 받은 이후에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상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98
행정예고에 따른 개발 억제는 토지 사용 제한인가?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개발행위를 억제한 것이 토지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한 경우 해당 사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는 사업 시행이나 정책·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899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 가능일이나 사용승낙 가능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900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이른 건축 가능일이나 사용승낙 가능일이 있으면 그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