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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대상이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해당 농지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당초 재산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지 또는 농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기준 이내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지분비율이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비율 상당 토지는 임대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나머지 토지도 실제 임대·사용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리취득이 불가능해 공장용지와 함께 취득한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는 분리취득이 불가능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리취득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기계장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연구요원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5를 참조하도록 했다.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절차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토지 용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원문은 신청기한 부분이 중단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본다. 그보다 먼저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각각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대상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이01254-2069, 1991.07.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원문 회답은 뒷부분이 잘려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여러 필지의 농지가 연접한 경우 과세표준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필지를 통산하지 않고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같은 소유자의 연접 농지라도 필지별 계산 원칙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 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약정이 공제할 증여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채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한 약정을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부자 사이의 부동산 명의 이전을 각각의 증여 또는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별개 거래인지 동시 거래인지에 따라 각각 증여 또는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개인 소유토지에 필요한 조치를 물었다. 내무부 장관에게 한 협조요청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한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되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행위의 사실을 조사하여 내린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4, 1990년 12월 17일 회신문이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뒤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소유 개인이 건물소유 법인의 대표자여도 제시된 시행령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시기가 다른 A토지와 B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묻는다. A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B토지는 1990.04.04부터 6월 경과 후 각각 착공일 전일까지 해당한다. 각 토지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착공 전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증자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근거는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자가 각각 소유한 연접 토지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성업공사 명의로 취득·매각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매각 회수액의 전액 환급과 비용·보수·특별부가세의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