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지가 무단점용되었다. 점용자가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써 소유자가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

질의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뒤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사정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이유

3. 토지초과이득세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하여 소유자가 얻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3 (<time datetime="1991-08-21">1991.08.21</time> 회신), "무단점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