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하고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60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