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질의 대상 임야에는 종중 선조의 묘 또는 개인묘지가 있는 상황이 제시됐다.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가 쟁점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구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귀 질의대상 임야에 개인묘지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묘지의 실제면적과 분묘 1기당 80제곱미터에 분묘의 기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3342(1991.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

회답

1.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에 따라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를 말합니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금양임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묘지가 소재하는 경우 실제 묘지 면적과 분묘 1기당 80제곱미터에 분묘 기수를 곱한 면적 중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과세됩니다.

3. 질의 4는 기회신문 재이01254-3342(1991.10.28.)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33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회신), "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