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72회신일 1991.11.2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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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7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거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를 하도급받는다. 방위산업체는 해당 물자를 그 시공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하도급받은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그 시공자에게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2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1)
원 제목: 방위산업물자를 하도급 받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