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증여가 끝난 재산을 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