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60회신일 1991.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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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0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범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범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0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95)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코자 일부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