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64회신일 1991.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0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가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2.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분양계약서상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1. 상가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4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97)
원 제목: 당초 상가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의 타당성 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