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르면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963회신일 1991.12.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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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르면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8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연접한 두 필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두 필지가 임대에 쓰이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에 쓰이는 두 필지의 토지가 서로 연접해 있다.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은 필지마다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율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두 필지의 임대용 토지가 필지별로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연접한 두 필지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63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연접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르면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9)
원 제목: 연접한 2 필지 토지의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