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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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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다.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2440, 1982.09.15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440, 1982.09.15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440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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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9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종업원에게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54)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재화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