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1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액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정상 범위의 금액은 손비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2
누락한 확정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11,253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임대의 대가로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임대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4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해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5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56
포기한 터파기공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
법인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층 설치를 포기한 뒤 되메운 터파기공사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터파기공사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을 포기하고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이다.
11,25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
법인세 - 200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포기행위의 경제적 실질 등 제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11,258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입한 후 당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매로 인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근저당권의 경매 변제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인지 물었다. 변제금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59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0
국가가 지급한 직업훈련 대가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훈련 대가로 국가 등에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1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 관한 제87조 제1항과 부당행위 유형에 관한 제8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62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3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할인액을 매출할인과 접대비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동일 기준의 결제조건을 충족한 할인은 매출할인이지만 그 밖의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결제조건 미충족 거래처의 할인액과 약정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4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5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는 별개로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개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 별개로 이루어진 토지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6
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광고비와 회원모집·관리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가액의 적정성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7
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법인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재산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할 때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체일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만 양수도 주요내용이 미확정이면 그렇지 않다. 가액을 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뒤 실제 상환액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11,268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9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0
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 등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통상적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1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2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73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4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5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6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1,277
재평가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효력이 사라지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을 임대하다가 재평가일부터 1년 후 양도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뒤 임대에 사용한 자산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11,278
외국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는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
법인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채권 투자는 설립협정상 공무상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79
국민주택 미건설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인가? 법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양도함으로써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법인세 - 2000.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내국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0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1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분여된 신주 관련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2
불우이웃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모집허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3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4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86
재평가한 토지의 2차 재평가세율은?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후 1차 재평가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1999년 10월 1일의 2차 재평가에는 3%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1973년 취득하고 1983년 1월 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이다.
11,287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받는 유가증권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권업 법인이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8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부동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9
휴업 후 3년간 미가동한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업무에 다시 사용한 날까지 업
법인세 - 200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가동하지 않은 공장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휴업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경과일부터 업무 재사용일까지 해당한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11,290
분양자 대신 낸 대출이자를 손금에 넣나?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해 피분양자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조건을 사전 공시하고 그에 따라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1
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사유와 임대료 미지급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11,292
비상근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3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94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99.1.1.이후 최초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평가분부터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한 리스회사의 외화차입금도 화폐성외화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95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6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97
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8
가스용기보증금은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나?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잔
법인세 - 200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시 환불하는 가스용기보증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잔액과 당기 수령액의 합계에 미반환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유의 운반·보관용기에 액화가스를 주입해 가스만 판매하는 경우다.
11,299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과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00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사유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한 출장비에 지출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나 고시된 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