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부지 내 개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 양도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사안이다.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 임대인이 자산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산 양수법인이 자산 양도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임대인이 자산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이 공장부지 내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했다면 그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2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다른 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