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토지의 2차 재평가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3회신일 2000.06.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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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한 토지의 2차 재평가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2

1999년 10월 1일의 2차 재평가에는 3%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한다.

1973년 취득 후 1차 재평가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1999년 10월 1일의 2차 재평가에는 3%의 재평가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1973년 취득하고 1983년 1월 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73년에 취득하고 1983년 1월 1일에 1차 재평가하였다. 해당 토지를 1999년 10월 1일에 2차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1월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10월1일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3년에 취득하여 1983년 1월 1일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 10월 1일에 2차 재평가할 때 적용할 재평가세율.

회답

해당 토지의 2차 재평가에는 재평가세율 3%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3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회신), "재평가한 토지의 2차 재평가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7)
원 제목: 1973년에 취득하여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2차 재평가시의 재평가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