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201 승계한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2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한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3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5 공유토지의 분할·지분 교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과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지분대로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필지 간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6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7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11,208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09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11,210 세법상 1세대는 누구로 구성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은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1 공동부동산의 착오 정정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정등기로 감소한 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2 대학생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3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5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6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19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0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대상 토지를 법인이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1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아들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주택의 배우자 부담부증여는 비과세되며 아들의 양도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들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2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3 이주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4 사유 발생 전 1년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하면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5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6 투기지정지역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법에서 정한 거래·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7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2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11,229 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발전시설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해당 자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0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1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2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3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4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5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6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8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39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0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 |||||
11,241 별도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일 때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2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3 입주권 취득 후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등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지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4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개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했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요건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6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7 상속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8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249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50 재건축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미철거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질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