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적용이율의 적정성이 문제 된 사안이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세법상 적정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적용한 이율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194(1986.04.15)

질의

1.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의 처리.

2. 세법상 적정이율의 기준과 적용이율의 적정성 판단.

3.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법상 적정이율의 구체적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이율이 적정한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문 소득22601-1194, 1986.04.15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9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회신),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