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 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1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에 의하여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공제하는 것임.

질의

1.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및 공제 방법

회답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1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으로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7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