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44회신일 1992.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4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각 독립되어 있는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물로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각각 독립되어 있는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때에는 독립된 건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10-520, 1991.03.15

정제 정리

질의

1.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 중일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

2. 유사 질의의 처리방법.

회답

1.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면 독립된 건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합니다.

2.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10-520, 1991.03.15 회신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10-52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4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회신),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0)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