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했으나 한 명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당초 협의를 변경해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94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미등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