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검토되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의ㅣ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 등의 납부한도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

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80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상속인의 승계세액 한도와 처분재산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