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5회신일 1993.03.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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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0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재무부부가46015-53, 1993.03.22)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53, 1993.03.22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재무부 회신문(재무부부가46015-53, 1993.03.22)을 참고한다.

붙임: ※ 재부가46015-53, 1993.03.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부가46015-53 (게시판 미보유)
재부가46015-5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5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8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