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8회신일 1993.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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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0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8 (1993.03.30 회신),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11)
원 제목: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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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