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구체적인 주소지 판단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1.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함(상속세법 기본통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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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상속세법 기본통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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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질의는 사실 조사에 의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상기 1, 2호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질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외이주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조사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777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