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6회신일 1993.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0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별도 대행 징수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거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긴다. 관리비에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의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2.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이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6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9)
원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