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 재형저축,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 재형저축,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순서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재형저축세액공제

3.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4.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65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6)
원 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