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써 건물정착면적에 도시지역 5배(그 외 지역 10배)이내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인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3, 199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3, 1993.07.07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2. 질의 2는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3(1993.07.07)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99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