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대금외 부가가치세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나, 동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임.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며,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다.

2.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03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