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토지의 나대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고 1990.12.31현재도 사용이 계속금지된 토지는 1989.12.31을 사용금지 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1992.12.31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됩니다.

질의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나대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1990.12.31 현재도 계속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1989.12.31을 제한일로 보아 1992.12.31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13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