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회신일 1994.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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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1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 처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그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임대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99)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