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9회신일 1994.01.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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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0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의는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1(1992.05.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 (1994.01.10 회신),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44)
원 제목: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