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0조 부과와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육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교육세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붙나?
  1994.0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8
•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1993.03.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광301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