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01
통신기기 조작원은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제외 통신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직 직종 여부는 소속부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 형태로 판단한다. 전화·전신기조작원 등에는 전화교환원, 각종 무선사와 전신장비조작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402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103,40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03,404
실제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3, 1988.04.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405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03,406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출국 전 보유한 주택의 특례와 달리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07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통산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08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09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410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이 달라진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11
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감면율은 30%이며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12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넣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03,413
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도 과세되는가?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스피커유니트가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03,414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보다 적을 때 적립 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415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416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417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상품성과 고안 경위 등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03,418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나? 상속세 인적공제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상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19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420
비업무용 토지를 나눠 부분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일부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의 부분 재평가는 불가하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해 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21
금융업 자체연수비가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자체연수 교육비용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행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원의 교육비용은 해당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103,422
이퀄라이저 부스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모델의 이퀄라이저 부스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3,423
큰 물풀을 베는 BRUSH CUTTER는 과세물품인가?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가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RUSH CUTTER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 제외 결론은 물품의 실제 기능을 조건으로 한다.
103,424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초과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초과 부분)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에 해당되고, 법정관리대상으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 적용 법인의 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보다 초과 적립한 부분은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이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25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퇴직소득인가?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
원천징수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과 이를 위한 부가요금의 소득·손금 처리를 물었다. 부가요금은 하역업체 수입금액이고 협회 납부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이며 근로소득은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협회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103,42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427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428
공장 기준면적 안의 임대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더라도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429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30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431
우리사주 저축금을 예탁할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저축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 또는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을 주식취득 전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의미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32
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433
석회석 광업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들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며 용도 폐지 도로와 판매하지 않은 폐기 시설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434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35
미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가 상속채무인지 묻는다. 해당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36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1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는 85평방미터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37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직접재배 또는 구입한 유자로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유자 재배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438
다른 사업자가 한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과세되나?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공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사업자의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하는 하자보수는 면세된다.
103,439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 소득에는 제시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40
건물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는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와 계약기간 월수에 따른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103,441
축사 멸실 후 토지 양도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3,442
도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이자도 수입인가?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회수 및 이자수입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 지연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채권과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3,443
재개발 분양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인가?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 1주택 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2, 1992.06.01. 회신문이다.
103,444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103,445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46
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103,447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취득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1/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48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에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 등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03,449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50
토지를 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