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의 건물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기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기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건물을 넘기고 임차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