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51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새 주택에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에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3,352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35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예금이자를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54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감면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여도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355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103,356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103,357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기준에 따른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0196 및 부가22601-86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3,358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359
토초세가 없으면 예정납부액과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초세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예정납부액 환급 범위를 물었다. 예정과세기간 납부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03,360
종료일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얼마를 환급하나?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타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됐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361
개인이 제공한 제품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품 디자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362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63
특별부가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인가?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음
국세기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03,364
전래주 개발 시 시험제조면허는 어떻게 받나?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타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안에 전래된 술을 개발할 때 시험제조면허 절차를 물었다. 민속주는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면허를 받는다. 일반주류는 자본금과 겸업 제한 및 제조시설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03,365
회수알코올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
기타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용제회수장치로 회수한 알코올 함유 수용액이 주류인지를 묻는다. 해당 액화된 수용액을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하다. 알콜분 외에 과량의 초산에틸과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이 들어 있고 배합공정에 재사용된다.
103,366
직접 가열식 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기타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공급하는 직접 가열식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가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프 내심에 발열체를 넣거나 외관에 발열체를 붙인 형태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103,367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103,368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93.12.31로 저축제도가 폐지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는 93.12.31 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근로자주택저축의 만기 후 이자와 연장계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12.31 이전 체결된 해당 저축의 원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 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일까지이며 1994.01.01 이후 연장계약으로 늘어난 기간의 이자는 제외된다.
103,369
면세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의 중도금 등을 늦게 납부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납부로 가산된 연체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된다.
103,370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연불수출어음을 매각할 때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과 연계해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03,371
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
기타 국세징수법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72
면제 농지를 사전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사전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373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을 근저당권자에게 실제 증여했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3,374
국외훈련 체재경비도 위탁훈련비인가?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 훈련의 체재경비가 위탁훈련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교육 훈련에 따른 체재경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훈련비는 일정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375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 근무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76
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3,377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파라과이영주권을 가진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78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379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심사청
기타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380
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기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381
공병수집상이 납품한 공병도 보증금을 반환받는가?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기타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수거해 제조회사에 납품한 공병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공병보증금은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103,382
공동지분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더라도 공장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담장 설치 등)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공동 취득해 지분등기한 공장이 이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의 경계가 분명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담장 설치 등으로 각 공장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383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 건축법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384
적용배율에서 용도지역은 무엇을 뜻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용도지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 관할 시·군·구에 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신청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03,385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시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03,386
수용 토지의 양도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03,387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103,388
서울 거주 중 산 인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인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였다.
103,389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조세특례 -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3,39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805, 1993.09.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3,391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이며,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92
퇴거 후 산 새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659, 1993.03.19.만 제시되어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103,393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분양받으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입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해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3,394
영리 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03,395
연불조건부 취득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ㆍ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3,396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3,397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3,398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05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4.22.자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399
취득대금 연체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대금 연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대금의 지급의무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된다.
103,400
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상속증여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