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삼학소주는 곡류를 발효·연속식 증류해 만든 주정을 물로 희석한 제품이다. Amandes Au Cognac과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증류액 또는 침출액, 주정, 설탕 등을 첨가한 제품이다.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1. 삼학소주(30%,375ml 35%,375ml)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에 규정된 소주류(희석식 소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 Amandes Au Cognac은 브랜듸(꼬낙포함)에 아몬드증류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3.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체리침출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및 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 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

※ 분석 감정서 1부

질의

삼학소주, Amandes Au Cognac 및 Cherry Brandy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삼학소주(30%,375ml 35%,375ml)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에 규정된 소주류(희석식 소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 Amandes Au Cognac은 브랜듸(꼬낙포함)에 아몬드증류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3.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체리침출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및 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 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01 (1994.01.29 회신),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