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5회신일 1994.01.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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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9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스피커유니트가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케이스 또는 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이다.

질의요지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이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케이스 또는 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5 (<time datetime="1994-01-29">1994.01.29</time> 회신), "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88)
원 제목: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