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01
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에 해당하나? 공장의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법 등 위반공장으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법인전환 후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조세특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가 이전명령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등록취소사유는 이전명령이 아니며 해당 질의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명령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이전명령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3,202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03
운전학원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규정이 경합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학원용 토지 위에 강의실·사무실·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어 두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04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205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ㆍ통근방법ㆍ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06
내부결재용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상환 절차에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비 상환을 위한 내부 문서라는 조건에서 내린 결론이다.
103,207
납부한 지방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208
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장외거래 취득인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취득이 장외거래방식의 취득인지를 물었다. 주주 자격으로 취득한 신주는 장외거래방식에 의한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외등록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이다.
103,209
심판청구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심리 중이므로 종전 질의회신문과 심판청구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103,210
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11
임차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103,212
외국 현지법인 현물출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을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3,213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매입대금 연체료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214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 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103,215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21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46015-70, 1994.01.11. 사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217
허가받은 가정보육업의 보육용역은 면세인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을 허용받은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을 허용받아 제공한 보육용역은 면세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18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03,219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20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지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21
직접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비인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급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2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23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24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225
원재료 매입지와 제조지가 다르면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3,226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27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28
3년 미거주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3,229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와 사원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다주택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에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103,230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3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3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103,233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234
1세대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35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03,236
일반여행업도 준비금 특례를 적용받는가?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 등록 법인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상표 수출사업 법인은 적용받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여행업 법인은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여행업 법인이 자기회사 명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3,237
불공제 매입세액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38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3,239
채무부담 증여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의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한다.
103,240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
조세특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41
주민등록 없이 5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03,242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1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43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44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전대하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45
과세특례 전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103,246
가정용 액체연료 잔디깎기도 과세되나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깎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골프장·공원뿐 아니라 일반가정·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103,247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48
부모가 부담한 생활비와 전세자금은 증여인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부담하는 생활비와 전세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전세자금 증여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49
공익법인 관련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등의 고용인과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나 이사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해당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자들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50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