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51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252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253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54
열풍 장치가 달린 착용 물품은 과세되나?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운 바람을 넣어 땀을 내게 하는 착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3,255
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과소신고와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와 납부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56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57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03,258
개인명의 종중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읍·면 지역 임야의 취득일·재촌기간·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6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59
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도 과세되는가?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성능·특성상 가정용으로 부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3,260
주택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261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의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62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103,263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3,264
피상속인 명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나?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03,265
프로축구단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원금 교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프로축구단에 준 지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금도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원문은 광고선전비 해당 범위나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03,266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67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68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69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70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차이가 있으면 실지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71
축산계도 공공법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축산계』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계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법인 범위에 열거된 조합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72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3,273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74
준비금 초과 시 의무적립금은 얼마인가?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 의무적립금과 출자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이익금잔여금 중 100분의 10만 의무적립금으로 보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다.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3,275
주권 미발행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03,276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103,277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78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르면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로 바닥면적을 안분한 뒤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79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103,280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81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거주·보유기간이 필요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3,282
전근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3,283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103,284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3,285
외주가공 제품을 직접 팔면 제조업인가?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
법인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가공한 뒤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직접 시장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3,286
수출대행 내국신용장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자가 원재료 구입용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446, 1982.06.04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287
재개발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며, 토지는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3,288
상속 전 매도 토지를 재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재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상속 전에 양도되고 상속인이 재취득했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103,289
개발비 세액공제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인력개발비 경상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지출액 방식과 증가지출액 방식의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선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90
광산 근로자 비과세 범위는 서로 같은가?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일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근로자가 적용받는 비과세 범위와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의 범위가 같은지를 물었다. 별표 직종의 광산 근로자 범위는 복지후생적 급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광산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3조의4 관련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91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92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다가구주택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건설부 건축기준에 따르고 이후 공급분은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293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다. 각각 현행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94
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295
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 면허를 받아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감정 및 검량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서 제외된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 해운항만사업법상 감정 및 검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해운항만사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296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03,297
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
기타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 지정지역이 있을 때 과세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구역이 명백하면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를 빼고, 불분명하면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해 공제한다. 금양임야로 공제하는 면적은 3,000평이다.
103,298
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03,299
특수관계인에게 문구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문구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3,300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관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