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3회신일 1994.01.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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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9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상속세 인적공제상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인적공제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내연관계에 있는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인적공제 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1999부1745 심판결정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광0976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0775 심판결정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중1127 심판결정
1996.06.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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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3 (<time datetime="1994-01-29">1994.01.29</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54)
원 제목: 상속세 인적공제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