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3회신일 1994.03.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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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0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주택 1개가 멸실된 상태를 전제로 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2, 1994.0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12, 1994.01.24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멸실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2, 1994.0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12, 1994.0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12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3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39)
원 제목: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